[정책이슈브리프 2025-6]
여성과학기술인 미래를 위한 7대 정책 과제
<내용>
1. 개요
⊙ '글로벌 기술패권시대, 한국의 저출생과 의대쏠림 현상은 심각한 미래 과학기술인재의 부족 문제로 이어져, 여성 과학기술인
활용 극대화가 중요한 대응책으로 과학기술계도 관심을 가져
⊙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일·가정 양립, 보육 등에 관한 지원책에 과학기술계도 공감대를 가져,
육아기 남녀 과학기술인의 일-생활 균형 시책 마련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 정부의 여성과학기술인 양성·활용 정책은 추진된 지 20년*이 넘었지만, 과학기술인재 정책에서 잠재인력 또는 대표성이 낮은
소수 인력그룹(여성, 육아기 인력, 경력단절자 등)으로 치부되며, 정부는 소규모 예산사업을 몇 개 운영하는 것으로 책임을 면피
⊙ 20년간 여성과학기술인 정책을 추진했음에도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이슈들이 존재, 이제는 보다 과감한 정책적 개입을 통해
여성과학기술인 정책의 악순환 고리를 끊어낼 때임
⊙ 본 브리프에서는 2025년 현시점에서 주목해야 할 정책 아젠다를 선별하고, 필요한 정책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차기 정부에
제안하고자 함
2. 7대 정책과제
3. 정책과제별 세부 지원방안
4.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 도전과 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