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정책 여성과학기술인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튼튼한 법을 토대로 정책을 만들고 실행합니다.

정책

법과 정책

법률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여성과기인법)   전문보기

2001년, ‘과학기술기본법’이 제정되고 동 법 제24조에서 ‘여성과학기술인 양성, 활용, 지원을 위한 시책을 추진할 것’이 명시되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WISET 시범사업이 시작되었고, 다음 해인 2002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며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정책의 법적 근거가 생깁니다.

기본계획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2004년, 정부는 국내 여성과학기술인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 국가차원의 중장기계획인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 계획은 차세대 과학기술분야에서 여성의 잠재력과 강점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의지이기도 합니다.

제도

담당관제

과학기술분야 공공 연구기관에 지정되어 활동하는 ‘여성과학기술인 담당관’은 각 기관에서 여성과학기술인 채용과 근무환경 개선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감독하고, 다양한 제도들을 개선하기 위해 활동하는 보안관의 역할을 합니다.
WISET은 담당관 제도의 효과적 운영·관리를 통해 여성과학기술인 지위향상, 채용촉진, 근무환경이 개선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상기관
여성과기인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공공기관(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으로서 여성과학기술인재직자가 30인 이상인 기관 등
법적 근거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15조

채용목표제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위해서 연구 환경 내 양성의 조화로운 비율이 중요합니다. WISET은 채용목표제를 통해 매년 정부 산하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신규 채용 일정 비율(30%)이상을 여성으로 하도록 조치·권고하고 있습니다.

대상기관
42개 정부출연(연), 64개 국공립(연) 8개 공사부설(연) 등 총 114개
법적 근거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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